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2. 7.(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2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27.

라. 상정일자 : 제283회(정례회) 제7차 위원회(2022년 12월 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17개 조례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비상설 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시 위원회 수는 270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실정임. 법령상 위원회를 제외한 조례상 위원회(99개) 중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51개)를 대상으로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3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비상설화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비상설화 대상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타 시·도 위원회 수>

제주	부산	인천	경기	광주	서울	대전	경남	충남	경북	울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345	283	270	249	244	242	224	224	211	200	196	193	192	187	175	171	170

<비상설위원회 정비대상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수>

구 분	부서	위원회명	회의개최 횟수
			2019	2020	2021
비상설 (17)	도시브랜드담당관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1	1	1
	교육협력담당관	교육지원위원회	0	1	1
	정보화담당관	지능정보화위원회	1	1	1
	노동정책과	생활임금위원회	1	1	1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촉진위원회	2	2	1
	농축산유통과	농수특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	1	1	1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자문위원회	1	1	1
	건강증진과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0	0	1
	환경기후정책과	녹색기후산업육성협의회	2	0	0
	하수과	물재이용관리위원회	0	0	1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위원회	1	0	0
	건설심사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0	0	0
	토지정보과	공인중개사자문위원회	0	0	0
	녹지정책과	계양산보호위원회	1	0	0
	총무과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0	0	0
	총무과	인천애뜰운영심의위원회	2	0	1
	문화예술과	지역서점활성화위원회	0	0	0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인천시가 운영하는 상설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 제18조) 각 조례 개정사항

- 안 제2조 ~ 제18조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로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안 2조)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ㆍ보급ㆍ광고게재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다음 해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안 3조)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안 4조)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삭 제)
(안 5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④ (생 략) (신 설)	제6조(위원회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⑥ (생 략)	②∼⑥ (현행과 같음)
(안 6조)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 (위원회 구성 등) ①~③ (생 략)	제15조 (위원회 구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⑤ (생 략)	③ ∼⑤ (현행과 같음)
(안 7조)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 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공무원 :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 13인 이내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당해 직무의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안 8조)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4조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안 9조)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③∼⑤(생 략)	③∼⑤(현행과 같음)
(안 10조)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 -위하여 제8조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제8조 (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기후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안 11조)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안 12조)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설치 등) ①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방법으로 ----------------------.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③ (생략)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안 13조)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
제7조(구성 등) ① 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 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안 14조)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 있도록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안 15조)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설치) 계양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 -----------------------------둔다.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16조)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17조) 「인천광역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5조제3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의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안 18조)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③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위원회 정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기존 위원회 정비 뿐 아니라 위원회 신규 설치 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존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유사 ·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검토보고서와 같이 위원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사전검토를 강화해나가길 바람.

⇒ (행정국장) 알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 (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7명 , 찬성:7명 , 반대: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회의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3조(「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 경우”를 “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8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협의회의 구성)”으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3조(「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를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도록”을 “있도록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로, “구성ㆍ운영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를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둘”을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둘”로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간행물의 발간ㆍ보급ㆍ광고게재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다음 해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되, 그 일자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정기회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다만,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회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① -------------------------------------------------------- 경우 제6조제5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① ------------------------------------------------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 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 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이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관리위원회설치) ① --------------------------------------------------------------------------------------------------------------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①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위촉한다. 1. 공무원 :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 13인 이내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당해 직무의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	제10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관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5인 이내 2. 시의회의원: 2인 이내 3. 분야별 전문가: 13인 이내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4조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 위하여 제9조제1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녹색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녹색기후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① -------------------------------------------------------- 위하여 제8조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녹색기후산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ㆍ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설치 등) ① ------------------------------------------------- 위하여 제13조의2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의2(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시장-----------------------------------------------------------------------------------.
⑥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
제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하되----.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 설치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 ----------------------------------------------------------------------- 있도록 제4조제4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설치) 계양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자문 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 위하여 제10조제3항의 방법으로 --------------------- 둔다.
제10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8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해당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광역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하여 제15조제4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5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1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15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인천광역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회의ㆍ운영)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